사건명 문화재청고시제1999-1호중"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"제5조등위헌확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49, 2001. 8. 30.
문화재청고시 제1999-1호중"천연기념물 제336호독도관리지침" 제5조 등 위헌확인 (동 제6조) 문화재청고시제1999-1호중"천연기념물제336호독도관리지침"제5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헌법재판소법 |